풍랑 피해 보조금 ‘꿀꺽’…어민 무더기 입건

<앵커 멘트>

나랏돈을 지급할 때 왜 담당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뉴습니다.

충남에서 어민 수십명이 재난 피해를 부풀려 총 17억원 넘게 챙겨 갔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파도가 어선들을 덮칩니다.

충남 보령에 사는 어민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이같은 풍랑으로 그물이 훼손되자, 피해 규모를 부풀려 정부보조금 2천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가명) : "7,80%는 보고 20%는 반반 상한거 올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이처럼 피해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정부 보조금을 타낸 어민은 충남 보령에서 무려 98명, 이들이 부정으로 타낸 보조금이 17억 천4백만 원에 이릅니다.

2006년 3월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한 사람당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4천5백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녹취> 양철민(경찰) : "파손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유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유실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보령 대천항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는 어선은 백70척 정도. 이 가운데 백 척 가까이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대천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보조금 불법 수령에는 자치단체도 한몫을 했습니다.

<녹취> 보령시 직원 : "본인이 잃어버렸다는데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보조금 불법 수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산양삼 재배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보조금 1억2천여만 원 불법으로 받아 챙긴 60살 임모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