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 추가 협정문 별개 조약”

한나라당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가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는 별개의 조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입법조사처의 한 직원의 개인 의견이 정론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별도의 조약으로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한미 FTA 추가 협정문에 대해서만 국회 상임위의 심의가 이뤄지면 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가협정문의 성격이 기존 한미 FTA 협정문의 부록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 서한의 형태인 만큼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조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의 의뢰로 검토보고서를 낸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존 한미 FTA와 별개의 조약으로 볼 수 없어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