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전세난’ 추가 대책…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정부가 한달만에 또 전세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금을 깍아주는 쪽입니다. 반응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도 나섰지만 그 것도 그저 그렇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김원장 기자, 이번 대책, 먼저 전세 지원자금의 대출이자를 더 낮췄군요?

<답변>
네, 전세대책이라는 당장 효과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전세대출금을 더 많이 더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소득 3천만원 이하면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가 전세자금 빌려주는데 그 금액도 8천만원까지로 확대하고 또 이자율도 4.5%에서 4%로 조금 내렸습니다.

이 대출말고 아주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2%짜리 대출상품도 이건 자치단체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지원금액을 1억 원까지로 올렸습니다.

<질문>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어요?

<답변>
네 민간 사업자가 연립주택을 쉽게 짓거나 쉽게 사들여 전세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3채이상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도 물리지않고 양도세 중과세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말해 누구든 임대사업을 쉽게 할수 있도록 규제를 푼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는 방안입니다.

미분양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내줄경우 5년이상 임대를 해주면 취등록세도 반으로 깍아주고 양도세도 반값으로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미분양아파트 해소도 도움이 되고 전세주택도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임대주택도 크게 늘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답변>
이 부분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꾸준히 매년 10만채 가량 임대아파를 공급해왔는데 몇해전부터 8만채 7만채 지난해에는 6만채까지 공급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전세값이 뛰면서 이제서야 중소형 임대주택 13만호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와함께 정부가 중개업소의 전세값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군요?

<답변>
네 일부 중개업소가 전세값을 올리는데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국토부 담당자:"중개업소에서 집주인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얼마 더받아 줄테니까 재계약 하지 마라는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의 전세값 담합을 현장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잠실지역과 서초구 반포지역의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아예 십여일 넘게 문을 닫거나 또는 문을 내리고 쉬쉬하면서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중개업소의 전세값 담합을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장 급한 전세값을 누르기위한 또하나의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들은 당연히 불만이 높습니다.

<질문>
끝으로 김기자 보기엔 오늘 대책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답변>
여론에 밀려 이런저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세대출 확대하는 것을 빼면 사실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는 문제도 -지금 미분양아파트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외곽의 중대형아파트라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민간임대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장 부족한 수도권 소형주택이 늘어나지 않을겁니다.

또 오늘 대책 시행하려면 종부세법 등 6개 법안과 시행령도 고쳐야 합니다.

실효성보다는 정부가 전세값을 잡기위해 강력한 시장에 보냈다는 수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