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또 발표…민간 임대 세제 혜택

<앵커 멘트>

정부가 1.13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은 지 채 한 달도 안돼 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채 이상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건설업체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 자금 지원을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4%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책이 종부세법 등 6개 법안과 시행령을 고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사정을 고려할 때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전세 물량으로 기대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80% 이상이 중대형이어서 소형 부족으로 빚어진 전세난을 잡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박원갑(부동산1번지 소장) :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봄 전세난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기한을 연장할지는 다음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