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짜 없다!

<앵커 멘트>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변호사 선임 등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악용해 일부러 재판을 요청하거나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하는 피고인들이 늘어나자, 법원이 재판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음주 교통사고를 42살 강 모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무려 4번이나 요구했습니다.

면허취소와 음주 운전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국선변호사 선임 등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사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인터뷰> 담당 검사 :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벌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렇게 재판을 반복해서 신청.."

강씨는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CCTV 화면이 공개돼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필요한 형사재판이 늘면서 정작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정심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폐단도 지적돼 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같은 억지 형사재판 신청자 27명에게 재판 비용을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짜 재판을 노린 꼼수를 차단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낭비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검사 : "재판이 꼭 필요한 사람이 불필요한 재판 때문에 재판을 못 하는 사태를 막고..사법역량을 집중.."

재판부는 또, 재판을 하는 동안은 영업권이 박탈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노래방과 술집의 불법 영업에도 재판 비용을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