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저축은행 영업정지…부실 확산?

<앵커 멘트>

금융감독 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인 대전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이 쓰나미처럼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쌓이면서 일부 저축은행에는 예금인출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영섭 기자! 이번에 또 저축은행 두 곳을 한꺼번에 영업정지시켰는데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불과 한달여 만이죠?

<답변>

예, 말씀하신데로 어제 금융감독당국은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 은행인 대전 저축은행 두 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석동(금융위원장) :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산 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순자산이 마이너스 216억 원, 같은 계열인 대전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323억 원으로 두 곳 모두 자본 잠식 상태로 나타나 더 이상 예금 지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이 BIS 자기자본비율 5%인데 특히 대전저축은행 경우 이 비율이 마이너스 3.18%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예금하신 분들, 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많은 고객들이 창구로 몰려오는 광경도 볼 수 있었죠?

<답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는 20만여 명에 달합니다.

일부 예금자들은 어제 아침 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에 은행을 찾아 놀란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호대상은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간은 가지급금 형태로 최대 천500만 원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도 5천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문제는 자기자본비율 5% 이하 부실한 저축은행이 더 있다고요.

<답변>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중앙부산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저축은행 등 모두 6개 은행의 BIS 비율이 지도기준인 5%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IS 비율 5% 이상인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상반기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질문>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요?

<답변>

예, 상호저축은행들의 문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구요.

저축은행 가운데 자산규모로 국내 1위인 부산상호저축은행도 마찬가집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계열 저축은행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4조 원을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출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화된 겁니다.

문제는 더딘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향후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답변>

예, 현재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입니다.

뱅크런이라고 하죠.

금융당국은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해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유한 3조 원의 지급준비금이 있구요.

정책금융공사 또 시중은행들과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도를 정해 돈을 빌리는 크레딧트 라인을 개설해 2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좀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은행, 보험사 등의 예금보험기금의 공동계정을 만들어 10조 원을 유동성 지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해법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무게를 두다가 방향을 바꾼 것인데 어쨋든 공동계정 마련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예금자 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조해 부실이 쌓였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임을 공동계정을 통해 은행,보험사 등 건실한 금융권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란 이유에서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과정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