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회적비용 연 158조 든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내고 2008년 기준으로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이 15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약취유인과 성폭행으로 28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살인, 절도, 사기 순이었습니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안·방범 등 범죄 예방에 드는 `예방비용'과 실제 범죄로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해, 재산손실 등을 합친 `결과비용',

수사·처벌 과정에서 생기는 `대응비용'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천 가구를 방문·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2008년 발생한 사건 81만 건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