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제3교도소 33명, 보호감호 집행 중단 요구 단식

청송교도소로 알려진 경북북부 제3교도소의 피보호감호자 30여 명이 보호감호 집행에 항의하며 닷새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북부 제3교도소는 피보호감호자 77명 가운데 33명이 지난 17일부터 보호감호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급식을 거부하고 물만 마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감호제도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해 수감생활을 마친 뒤에도 일정기간 감호소에 구금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위헌 판정으로 폐지됐지만, 이미 보호감호형을 받은 경우 집행을 계속한다는 경과규정이 남아있어 현재 전국적으로 2백70여 명이 보호감호가 확정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