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특별보고관 “소수 독점 인터넷 개방해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는 극히 일부의 고위 계층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의 자유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에서는 고위 관리와 외교관 등 몇 천 명 안팎의 소수에게만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고, 인트라넷도 특별한 관리 하에 학생과 기업 종사자, 고위 공무원 등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헌법과 법률, 국제기준에 맞춰 표현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어 이산가족들이 고령이고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만큼 가족 상봉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인권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 개시 후 처음 제출된 것으로, 연평도 포격사건과 북한의 권력승계가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와 올 초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