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의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은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천% 이내에서 600% 이내로 줄어들고, 다른 사업은 순자산액의 4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낮아집니다.

이번 한도 조정으로 당장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지방 공기업은 없지만 이미 공사채 발행이 많은 공기업의 경우 추가 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