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예금 실시간 압류

거액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자들의 예금을 실시간 압류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금융결제원과 온라인으로 연계해 세금 체납자들의 금융자산을 압류·추심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은행에 서면으로 요청하던 체납자 예금 자산의 압류와 추심 절차를 전산상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체납자들의 예금 자산을 압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3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되며 연간 6천만 원에 달하는 우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와도 시스템을 연계해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의 입출국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 체납자의 보험가입 내용을 조사해 소득 입증 자료로 활용하거나 일부 보험금 압류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해 말 기준 세금 체납액은 4천701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