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13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예술인복지법 등 민생 관련 1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재철,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안건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일차물꼬를 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에는 '최고은 씨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 외에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안한 농협법 개정과 민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각각 74개와 45개 민생법안을 제안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