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5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 복무한 제대군인과 남성을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다음달부터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5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 복무한 제대군인들은 50% 정도의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군대와 대학 등에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무료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