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민, ‘유류세 인하 카드’ 뽑을까?

<앵커 멘트>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한푼이라도 아껴 보려는 운전자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규열(서울 신길동) : "너무 비싸니까 세금 내려줘야지, 서민들을 위해서"



2월 현재 전국의 휘발유 평균값은 1,842원, 이 안에 들어 있는 세금은 교통세와 교육세 등을 모두 합쳐 904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세수 감소 부담이 덜한 관세 인하를 먼저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에도 기름값을 낮추겠다며 교통세를 10% 내렸지만,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세수만 2조 원 손해를 봤을 뿐 유류세 인하 효과는 금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서민 부담을 줄이려다 보면 에너지 절약이라는 다른 목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이광우 책임연구원(LG경제 연구원) : "유류세 인하는 석유소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사용 효율화라는 정책과 배치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를 넘긴 상황에서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마저 계속 오르고 있어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