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대폭 강화…재정은 올해 더 악화

<앵커 멘트>

거둬들이는 보험료는 한정돼 있는데 당장 올해도 큰 돈 들어갈 보험 급여 확대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다 재정이 바닥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김종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초반의 이 청년은 4년 전부터 희귀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비용이 수천만 원이나 듭니다.

<인터뷰>이원주(환자 보호자) : "이 치료가 보험이 안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보험이 되면 지금의 5%만 내면 되니까."

이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신 방사선 치료나 초음파 검사, 노인틀니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2천 13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해마다 1조 8천억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 1월달 적자만 벌써 3천억 원이나 돼, 1조 원의 적립금도 곧 바닥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미리 정해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 "총액으로 묶어서,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미리 좀 결정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네의원이 단골 의사가 되는 주치의 제도나 질병별로 의료비 단가를 정해 보상하는 포괄수가제 등도 진료비 지출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