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판사들을 향해 국민의 사법적 후견인으로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단순히 과거 사건을 해결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서 "국민의 든든한 사법적 후견인으로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실질적인 갱생을 도모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이제는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권위에 복종하거나 판결에 승복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사고로 투명한 재판을 해 국민의 신뢰를 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0기 가운데 신임 법관 81명은 임명장을 받고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