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협박 속 한미 훈련

[박휘락 객원 해설위원]

한미 연합의 키 리졸브 연습이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어서 독수리 훈련이 다음달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습과 훈련은 한미양국의 방어태세를 점검하는 활동으로서, 1976년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명칭을 바꿔 가면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말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북한으로 전단과 생필품을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남한의 훈련과 활동을 그들에 대한 도발로 인식하여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임진각을 “조준사격”하겠다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전상태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적극적인 대비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북한의 말 못 할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북한이 대규모로 훈련할 경우 경계태세를 강화하였고, 북한의 삐라 살포에 대하여 불편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나해 3월 북한은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기습적으로 격침시켰고, 11월에는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상당한 사상자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도발의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바겐”등의 제안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는 지금도 북한이 그 동안의 도발을 사과하고,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도 이러한 제의에 긍정적으로 부응하여 실무협상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양측은 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양측이 진정으로 합의해야 가능하지만, 전쟁이나 도발은 한쪽이 결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훈련과 심리전의 수위를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도 섬뜩한 용어를 사용하여 위협만 할 것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결과하였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변화하여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