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금증가율 훨씬 높아

<앵커 멘트>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임금이 오르고, 사업소득도 늘면서 모든 계층에 걸쳐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더 늘었는데, 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부 최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득 얼마나 늘었습니까?

<리포트>

통계청의 2010년 가계동향을 분석해 봤더니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비교하면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4만 원, 7.2% 증가했습니다.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늘면서 모든 계층의 소득도 2년 전보다 늘었고, 특히 소득 하위 20%와 20에서 40%의 경우 9%와 12%씩 증가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질문> 소득이 늘었으니, 세금도 늘었을 텐데 저소득층에서 세금 증가율이 두드러졌다죠?

<답변>

지난해 한 가구가 한 달에 평균 10만 5천 원의 세금을 내 2년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말씀 하신대로 세금 증가율인데요.

최상위 20%는 세부담액이 0.1% 증가해 거의 늘지 않았지만, 최하위 20%는 같은 기간 37%, 20에서 40%에서는 40%나 증가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설명하나요?

<답변>

기획 재정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상 조세 항목엔 고소득자가 98% 이상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 빠져 있어 세금 증가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 조세엔 소득과 무관한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소득수준별로 세금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종합소득세가 포함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 가계동향만으로도 소득별 세금증가 추이를 보는 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질문> 그렇군요, 세금 말고도 저소득층의 이자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소득이 낮으면 꼭 필요한 지출만 해도 살림이 적자가 나기 일쑵니다.

이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 같은 데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는데, 주택구입 등과 상관없이 생계 자금 등으로 빌린 기타 이자 증가율의 경우 하위층이 54%로 나타났습니다.

이근태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인터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보단 생계를 위한 소비를 위해서 부채를 더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를 위한 저소득층의 이자 증가율이 크게 높다는 건 빈곤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