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금 증가율 더 높다…이자 부담까지

입력 2011.03.02 (07:09) 수정 2011.03.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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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회복세로 직장인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세금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더 가파른게 문제인데 저소득층은 이자부담까지 높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 위기로 감소세를 보였던 직장인들의 임금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6.7% 올랐습니다.

최상위 20%의 세금 부담액은 2년전보다 0.1% 20에서 40%는 9% 늘었습니다.

반면 최하위 20%는 같은기간 37%, 20에서 40%는 40%가 증가해 저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훨씬 더 큽니다.

종합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결괍니다.

저 소득층은 이자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비용은 소득 상위층이 18%로 하위 계층의 4.75%에 비해 네 배 가량 높았지만 생계자금 등으로 빌린 기타이자 증가율은 하위층이 5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자부담은 커지고 세금은 늘고, 저소득층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인터뷰>성태윤 (부교수/연세대 경제학과):"세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가계동향 조사에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 빠져있어 세부담 비교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가계동향만으로도 소득별 세금증가 추이를 보는데엔 문제가 없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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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세금 증가율 더 높다…이자 부담까지
    • 입력 2011-03-02 07:09:48
    • 수정2011-03-02 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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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회복세로 직장인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세금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더 가파른게 문제인데 저소득층은 이자부담까지 높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 위기로 감소세를 보였던 직장인들의 임금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6.7% 올랐습니다. 최상위 20%의 세금 부담액은 2년전보다 0.1% 20에서 40%는 9% 늘었습니다. 반면 최하위 20%는 같은기간 37%, 20에서 40%는 40%가 증가해 저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훨씬 더 큽니다. 종합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결괍니다. 저 소득층은 이자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비용은 소득 상위층이 18%로 하위 계층의 4.75%에 비해 네 배 가량 높았지만 생계자금 등으로 빌린 기타이자 증가율은 하위층이 5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자부담은 커지고 세금은 늘고, 저소득층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인터뷰>성태윤 (부교수/연세대 경제학과):"세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가계동향 조사에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 빠져있어 세부담 비교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가계동향만으로도 소득별 세금증가 추이를 보는데엔 문제가 없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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