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무상복지·한상률 수사 공방”

여야는 오늘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림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복지 정책, 국책사업 입지 선정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씨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과 여권 실세와 관련된 것이라며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귀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선진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절감해 맞춤형 복지로 선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표만 의식해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면서, 최고로 빠른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맞게 복지 지출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상의 틀을 갖고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지난 5~6년동안 복지 지출 증가율은 어느 국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 조속히 결론내려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