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화 건물 82% 설계 규정 안 따라”

현행법 상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물 가운데 82%가 3년째 내진 설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현재, 지진을 견디는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 107만여 개 시설물 가운데 87만여 군데, 약 82% 정도가 내진 설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 지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3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천㎡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발생시 대피 거점이 되는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정부가 2014년까지 18% 이상 높이기로 했지만, 지난 2008년 이후로 수치가 '제자리'였습니다.

반면 공항은 내진율이 92%, 병원시설 90%, 도시철도 시설도 78% 등으로 내진 설계가 비교적 잘 적용된 시설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