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북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납북 피해자 가족과 탈북자 등 21명 대리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시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한 진정서에서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서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인권위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시변은 또 진정서를 통해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이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아무런 법적ㆍ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당한 동포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