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 최다”

입력 2011.03.17 (09:20) 수정 2011.03.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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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교권 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총은, 지난해 자체 상담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 접수된 179건의 1.5배이고, 2001년의 104건과 비교해서는 2.5배라고 교총은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 37.7%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비교적 가벼운 체벌에 과도한 금품이나 사직 요구, 폭언을 한 것 등이 39건으로 14% 늘어났습니다.

또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부당 요구가 34건으로 13%, 부당 징계와 교직원 사이의 갈등이 각각 32건으로 12.3%였습니다.

교총이 말하는 '교권 침해' 사례란 교사가 법적으로 부과된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ㆍ과잉 책임 논란에 휘말린 사례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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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 최다”
    • 입력 2011-03-17 09:20:11
    • 수정2011-03-17 10:16:39
    사회
지난해 전국의 교권 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총은, 지난해 자체 상담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 접수된 179건의 1.5배이고, 2001년의 104건과 비교해서는 2.5배라고 교총은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 37.7%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비교적 가벼운 체벌에 과도한 금품이나 사직 요구, 폭언을 한 것 등이 39건으로 14% 늘어났습니다. 또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부당 요구가 34건으로 13%, 부당 징계와 교직원 사이의 갈등이 각각 32건으로 12.3%였습니다. 교총이 말하는 '교권 침해' 사례란 교사가 법적으로 부과된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ㆍ과잉 책임 논란에 휘말린 사례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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