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해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의 일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서울에만 도입하게 되면 상한제 도입 직전에 서울 지역의 전월세 값이 급등해 서민들이 경기도로 이주해야 한다며 이미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5%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2년 단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번 더 줘서 세입자들이 4년 동안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이 오는 4월 국회에서 동의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