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감시·처벌 대폭 강화

<앵커 멘트>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의 감독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저축은행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와 관련해 불법 대출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저축은행 법인 외에 대주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대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융권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후 저축은행에 감사 등으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원은 최근 저축은행 PF부실과 관련해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에 기관 주의와 함께 담당 팀장 등 3명에게 문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감사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재무제표 등의 공시 기간도 기존 6개월 반기에서 3개월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감독강화방안을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후에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