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 보강 예산’ 무더기 삭감

입력 2011.03.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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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이 일부 교육청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당초 계획했던 내진보강 예산 8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지 않는 등 인천과 광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말 현재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할 전국의 학교 건물 만천200여 개 가운데 86%는 내진설계가 미비한 상태고 이 가운데 절반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영아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교육청에 배정된 재해대책 특별 교부금 3천억 원이 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재정 인센티브'로 지급됐다며 남은 예산을 학교시설 내진 보강공사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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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시설 ‘내진 보강 예산’ 무더기 삭감
    • 입력 2011-03-17 14:50:09
    사회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이 일부 교육청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당초 계획했던 내진보강 예산 8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지 않는 등 인천과 광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말 현재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할 전국의 학교 건물 만천200여 개 가운데 86%는 내진설계가 미비한 상태고 이 가운데 절반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영아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교육청에 배정된 재해대책 특별 교부금 3천억 원이 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재정 인센티브'로 지급됐다며 남은 예산을 학교시설 내진 보강공사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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