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도 필요

⊙앵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도가 주택업체의 반발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은 소형평형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룡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요즘이지만 전세난은 좀체 식을 줄 모릅니다.
특히 소형 전셋집은 구경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김희진(부동산 중개업자): 휴가 끝나면 월세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전세가 없어서 소형평수로 전세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자: 이 같은 전례없는 전세난은 월세로 전환되는 집이 는 탓이지만 무엇보다 소형 공급이 2, 3년간 크게 줄어 빚어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규택지든 재건축이든 소형의무공급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소형비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란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환(주택협회 부장): 부담이 조합원들한테 떨어지고 결국은 그 부담 자체가 건설업체에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일반 서민 열에 8명은 소형도입을 찬성했습니다.
또 소형의무비율과 관련해서는 과반수가 20%를 꼽았고 30%가 적당하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또한 이번 조치로 전세난이 풀리기보다는 재건축아파트의 거품이 걷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광호(닥터아파트 실장): 주거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심리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그로 인해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 주택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바람대로 소형의무화가 도입될지 아니면 조합이나 건설회사의 이해가 얽혀 후퇴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