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대출금 연체 이자 청구 안 돼”

<앵커 멘트>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대출받는 보험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생활경제 뉴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당수 연금보험 상품이 자신이 낸 보험료 범위 안에서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때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연체 이자를 물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한 생명보험사가 가입자의 약관대출 연체에 물린 19%의 이자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가 낸 돈을 다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연체 이자는 받을 수 없단 취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충남 아산 탕정 신도시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산 세교3지구 개발 사업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LH는 올 상반기안에 100여 개 사업장의 사업 추진 여부도 재결정할 계획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30일 발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두 지역을 모두 탈락시키고 김해공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