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위협, 정치적·군사적으로 동시 관리 필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함께 정치적 방안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실장은 천안함 사건 1년을 앞두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 발표를 통해 우리는 압도적 군사능력으로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을 억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방안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다만, 무조건 대화는 벼랑 끝 전술을 조장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며 국제적 제재와 함께 북한의 행동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발표에 나선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도 사활을 걸고 체제 대결에서 승리를 도모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감상적인 소망이나 순진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응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1주기를 맞게 됐다고 전제한 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천명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만큼 이를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은 절반의 대응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도발 의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평화 만들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