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 국·영문 불일치 160곳”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ㆍEU FTA 한글본과 영문본의 번역이 일치하지 않는 160곳을 발견, 이를 정리해 외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한ㆍEU FTA에서는 한글본도 영문본과 대등한 정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 애초 진정한 합의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ㆍEU FTA 협정문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서 영문본과 한글본의 불일치가 발견돼 지난 2월28일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오류를 정정한 새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이후 또 불일치가 발견돼 한국이 유럽과 이를 시정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