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조세제도 고소득층에 유리”

<앵커 멘트>

우리 국민 3명에 두 명은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64%는 세금을 낸 것만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득 수준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고소득자가 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서민과의 격차가 좁혀졌으면 합니다."

<인터뷰> 김별(직장인) : "드러나 있는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죠."

이런 인식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조세연구원이 2천2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4%는 우리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제도가 소득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KBS의 분석결과 지난 2008년과 2010년 사이 소득 상위 20%의 조세 증가율은 0.1%에 그친 데 반해, 하위 20%에서는 37% 늘어나 저소득층에서의 세금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 연맹 회장) : "고소득층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응답자의 66%는 자신이 낸 세금만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