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도입 논란…방역 시스템 강화

<앵커 멘트>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업 발전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방역 시스템이 한층 강화됩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쓴 구제역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종료를 선언하고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소독시설 등을 갖춰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전업농가 기준인 소 50마리, 돼지 천 마리 이상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적용 농가는 2만 곳이 넘습니다.

방역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질병 발생 초기 전국 모든 사료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 기동방역기구 등이 신설됩니다.

<녹취>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가축질병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좁은 공간에 밀집 사육하면서 전염이 빨랐지만 축산업계의 반발로 밀집 사육에 대한 규제는 빠졌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또한 아직 축산 단체와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 못해 시행 방안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터뷰>이승호(축산관련단체협회장): "현장 농민들은 축산업 허가제가 농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규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국과 농가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