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대중교통 운전 제한

앞으로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안은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직업운전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과속기준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보다 시속 6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스쿨존에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미취학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