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보전 TF 구성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50% 인하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을 반장으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의 국장급 관리, 지방자치단체 대표,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합니다.

태스크 포스팀에서는 지자체 재정 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구체적인 보전 방식,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며 오는 28일 1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