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비위 사건,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

<앵커 멘트>

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위 사건에 대해 정부는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며 수사 의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엔 조사 자체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사건일 뿐 스파이 사건은 아니라는 게 정부 합동 조사단의 결론입니다.

핵심인물인 덩 모 여인도 비자 관련 브로커일 뿐이라고 조사단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덩 여인과 일부 영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확인이 됐습니다.

<녹취>김석민(사무차장) :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인 자료유출도 이루어졌음."

정부 문건의 추가 유출도 드러났지만 조사단은 검찰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남습니다.

덩 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유출 과정과 이권 개입 여부 등은 사실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녹취>류충렬(공직복무관리관) : "덩 씨에 대해서는 조사도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부실 조사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유출 의혹을 확인하고도 법무부 출신 영사의 출국을 방치했고, 외교 마찰을 우려해 덩 여인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에 합동조사단의 역량 부족까지 겹쳐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일단 잠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