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방송위’아닌 ‘방통위’돼야

[김광호 객원해설위원]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서 탄생된 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3년 임기가 끝나고 2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방송통신 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합한 틀을 맞춰 공공성이 중요한 ’방송’과 산업성이 강조된 ’통신‘ 영역을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송통신체제를 만들기 위해 탄생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이슈를 보면 미디어법,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선정, 지상파 재송신, 미디어렙 등 주로 방송 분야가 많았었고 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기간동안 한국이 ‘IT 강국’으로 군림했던 통신 분야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에서 2006~2007년 연속 1위였으나 2009년 2위, 지난해 3위로 하락했으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에서도 한국은 2007년 9위에서 2010년 15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MA· 와이브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IT강국,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와이브로(Wibro)’의 국내 망구축 사업은 이달 말 종료되지만 유럽이 개발한 차세대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이 와이브로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각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말 80만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지난 3월 23일 1000만명을 돌파했고 올 연말에는 2천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다한 통신요금 부담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 스마트폰 중독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책정돼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적시에 정책이 집행돼야 합니다. 지금도 통신 시장에는 스마트 TV 확산에 따른 망 중립성,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파수 회수·재배치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방송뿐 아니라 통신 정책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