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기획 밀항’…외교 문제 비화 우려

입력 2011.03.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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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4일 군산 앞바다를 통해 입국한 북한 주민들이, 한 선교단체가 주도해 이른바 '기획 입국' 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다 외교 문제로 비화돼 한중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군산 앞바다를 통해 입국한 북한 주민 6명과 중국 동포 3명.

해경 1차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다롄에서 중국 배로 출발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으로 갈아탄 뒤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발견돼 군산항으로 예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내 한 선교단체가 해상입국 과정 전체를 기획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획밀항'의 문제점은 한-중 양국의 출입국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

정부 당국자는 '해상을 이용해 탈북자를 입국시키는 방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거의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중 양국이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양국 공안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이 한-중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한만큼 이에대한 처리 결과를 중국이 주시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데다, 꼬일대로 꼬인 한중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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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기획 밀항’…외교 문제 비화 우려
    • 입력 2011-03-28 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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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4일 군산 앞바다를 통해 입국한 북한 주민들이, 한 선교단체가 주도해 이른바 '기획 입국' 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다 외교 문제로 비화돼 한중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군산 앞바다를 통해 입국한 북한 주민 6명과 중국 동포 3명. 해경 1차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다롄에서 중국 배로 출발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으로 갈아탄 뒤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발견돼 군산항으로 예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내 한 선교단체가 해상입국 과정 전체를 기획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획밀항'의 문제점은 한-중 양국의 출입국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 정부 당국자는 '해상을 이용해 탈북자를 입국시키는 방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거의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중 양국이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양국 공안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이 한-중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한만큼 이에대한 처리 결과를 중국이 주시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데다, 꼬일대로 꼬인 한중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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