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지자체·의회 강력 반발

<앵커 멘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의회 의장단까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 부평구는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예산에서 넉 달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취득세율이 절반으로 낮춰지면 158억 원의 세입이 더 줄어들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인천 지역 자치단체장 1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절반에 이르는 취득세가 줄어들면, 자치단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우섭(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장) : "자치단체의 재정 파탄, 파산을 초래할 것 계획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의회 의장단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신은호(의장 협의회장) :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지 왜 취득세를.."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평균 2천백억 원의 세수가 줄어 일선 군과 구에 나눠주는 금액도 92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는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