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의회 의장단까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 부평구는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예산에서 넉 달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취득세율이 절반으로 낮춰지면 158억 원의 세입이 더 줄어들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인천 지역 자치단체장 1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절반에 이르는 취득세가 줄어들면, 자치단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우섭(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장) : "자치단체의 재정 파탄, 파산을 초래할 것 계획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의회 의장단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신은호(의장 협의회장) :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지 왜 취득세를.."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평균 2천백억 원의 세수가 줄어 일선 군과 구에 나눠주는 금액도 92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는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의회 의장단까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 부평구는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예산에서 넉 달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취득세율이 절반으로 낮춰지면 158억 원의 세입이 더 줄어들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인천 지역 자치단체장 1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절반에 이르는 취득세가 줄어들면, 자치단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우섭(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장) : "자치단체의 재정 파탄, 파산을 초래할 것 계획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의회 의장단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신은호(의장 협의회장) :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지 왜 취득세를.."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평균 2천백억 원의 세수가 줄어 일선 군과 구에 나눠주는 금액도 92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는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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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지자체·의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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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8 21:50:06
<앵커 멘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의회 의장단까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 부평구는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예산에서 넉 달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취득세율이 절반으로 낮춰지면 158억 원의 세입이 더 줄어들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인천 지역 자치단체장 1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절반에 이르는 취득세가 줄어들면, 자치단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우섭(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장) : "자치단체의 재정 파탄, 파산을 초래할 것 계획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의회 의장단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신은호(의장 협의회장) :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지 왜 취득세를.."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평균 2천백억 원의 세수가 줄어 일선 군과 구에 나눠주는 금액도 92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는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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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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