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개혁 반발…“대통령이 직접 설득 추진”

입력 2011.03.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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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마련된 국방개혁 307에 대해 예비역과 일부 현역 군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현역 군인들을 만나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개혁 307의 핵심은 행정 중심의 군대를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에게 군사 작전 지휘권인 군령권과 함께 합참 등에 대한 인사권, 즉 일부 군정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군 장성 수는 10년 안에 1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일부 현역 군인과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장성 수 감축이 육군에 집중돼 군내 위상 하락을 걱정하고 해군과 공군은 권한이 강해지는 합참을 육군이 장악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의 반발이 현실화되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역 군인들을 직접 만나 국방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역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개혁이 힘을 받을 수 있고 현역들이 예비역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방개혁안을 상반기중 법제화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혁 이행 실적을 매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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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국방개혁 반발…“대통령이 직접 설득 추진”
    • 입력 2011-03-29 06:24: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마련된 국방개혁 307에 대해 예비역과 일부 현역 군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현역 군인들을 만나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개혁 307의 핵심은 행정 중심의 군대를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에게 군사 작전 지휘권인 군령권과 함께 합참 등에 대한 인사권, 즉 일부 군정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군 장성 수는 10년 안에 1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일부 현역 군인과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장성 수 감축이 육군에 집중돼 군내 위상 하락을 걱정하고 해군과 공군은 권한이 강해지는 합참을 육군이 장악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의 반발이 현실화되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역 군인들을 직접 만나 국방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역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개혁이 힘을 받을 수 있고 현역들이 예비역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방개혁안을 상반기중 법제화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혁 이행 실적을 매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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