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첫 공청회…‘재외국민 선거권’ 쟁점

<앵커 멘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공청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와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쟁점이었습니다.

추형관 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재외 선거인을 상대로 등록 신청 순회 접수제를 도입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국외 선거범죄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며 영사 조사제도 도입과 국외 선거사범에 대한 형의 시효 연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중국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 등 특정 지역에서의 투표율만 높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례대표제 강화 방안을 놓고는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모양 갖추기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국민 설득이 쉽지 않아 지역구 수를 일정 부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또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