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과서 검정 전문가 의견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30일 오후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2012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일본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일부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절차에 따라 예상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고 한국의 과잉 반응이 한류붐과 도호쿠(東北) 대지진을 계기로 가까워진 한일 관계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이 교과서 문제와 다른 사안을 분리 대응할 것으로 보는 등 양국의 외교 관계가 이를 계기로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대부분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와다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대한 일본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독도가 누구 땅인지는 실질적으로 결정돼 있는 만큼 일본 교과서에 뭔가 쓴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뀌지도 않을 일을 굳이 말해서 (한국측의) 기분을 나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평범한 일본인들은 지진 발생 후 한국이 여러 가지로 도와준 데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 국가와 사이 좋게 지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측도 과잉 반응하지 않기를 바란다. 독도는 한국이 실제로 가진 땅인 만큼 일본이 교과서에 뭐라고 쓴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안심해도 된다. 한국의 도움에 감사해 하는 평범한 일본인들은 한국이 과잉 반응을 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지도 모른다.

역사 기술도 마찬가지다.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은 강한 나라다. 일본의 힘을 믿는다'는 공익광고가 나오지 않나. 일본인들은 지금 자신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있다. 그것과 침략과 전쟁을 미화하는 것과는 별개다.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고, 간 나오토 담화도 있었지 않나. 평범한 일본인들이 침략과 전쟁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리가 없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 = 일본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교과서 문제는 양국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다. 일본은 지금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러시아와 북방영토(러시아의 쿠릴열도) 영유권 갈등을 겪었을 당시 러시아 정부에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에 자민당도 영토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내우외환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종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간 정권은 지진을 계기로 약하게 보여 여론도 살펴야 한다.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과 여당을 떠나 인식이 같다. 또 양국은 이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서로 입장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 양국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한일 관계와 현재 일본 사정을 고려해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른 문제와 연계를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본 언론은 지금 도호쿠(東北) 대지진 때문에 교과서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다루고 크게 보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야마구치현립대 교수 = 일본 정부가 현실적인 절차에 따라 검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나온 결과다.

한국 정부는 시기적으로 도후쿠 대지진으로 일반 국민도 지원에 참여하면서 일본과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략적으로 분리 대응하고 관계가 좋아진 부분은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국 외교 관계가 교과서 문제로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영토와 교과서 문제는 (양국) 각각의 고유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양국이 원칙적으로 대응은 하되 전체적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잘 관리하자고 합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즉 입장이 다른 점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전면적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작년 중국과 영토 갈등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한 상태다. 영토와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다. 종전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을 발표하기 어렵다.

교과서와 독도 문제는 항상 제기되겠지만 이런 이유로 양국 관계의 악화가 확산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