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명무실’”

입력 2011.04.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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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에 편중된 원유 수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8년째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지식경제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라 정유사 등에 지급된 금액이 한때는 수백억 원에 달했지만 2004년부터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 대상 충족 기준이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도입 다변화 제도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중동의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하거나 실제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도입 다변화 제도는 정유사 등이 비 중동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경우 정부가 추가운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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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명무실’”
    • 입력 2011-04-03 14:55:22
    정치
정부가 중동에 편중된 원유 수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8년째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지식경제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라 정유사 등에 지급된 금액이 한때는 수백억 원에 달했지만 2004년부터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 대상 충족 기준이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도입 다변화 제도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중동의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하거나 실제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도입 다변화 제도는 정유사 등이 비 중동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경우 정부가 추가운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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