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

입력 2011.04.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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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됩니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유권자 매수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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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
    • 입력 2011-04-03 16:43:14
    정치
여야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됩니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유권자 매수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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