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 확대, 체제 와해 징후 아니다”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체제와해 징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LG 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시장영역 확산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비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묵인하거나 정책적으로 양성화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 추세가 북한을 시장개혁의 길로 나서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 위원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중앙권력은 체제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 농민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며, 2009년 말에는 화폐개혁과 함께 종합시장에 대한 통제를 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