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정부, 정유사 목조이기 중단해야”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압박으로 정유사들이 잇따라 기름값을 인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통해 "시장을 지켜야 할 정부가 공정사회와 상생, 친서민 운운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유사 목조이기를 중단하고 시장의 신호를 신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정부가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줄곧 기름값을 내리라며 정유사를 압박했다고 지적하고, 업계 1위인 SK에너지가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굴복해 기름값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시장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녹생성장을 하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름값 인하를 종용해 기름 소비를 늘리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고유가 시대에 맞춰 소비는 물론 산업구조까지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