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소위서 부결

입력 2011.04.15 (13:05) 수정 2011.04.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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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소위의 의견일 뿐이라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실상 이번 회기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물건너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 째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6명 가운데 4명의 찬성을 얻어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여당의 유기준 소위 위원장과 최병국, 김충환 위원만 찬성했을 뿐 홍정욱 위원은 기권하고, 야당의 김동철, 신낙균 위원은 반대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의원들이 몰리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법안소위 결과와 상관없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소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면서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는 정회에 들어간 상탭니다.

당초 외통위 법안소위는 오늘 한·EU FTA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대책에 관해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뒤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을 상대로 저축은행 사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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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소위서 부결
    • 입력 2011-04-15 13:05:18
    • 수정2011-04-15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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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소위의 의견일 뿐이라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실상 이번 회기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물건너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 째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6명 가운데 4명의 찬성을 얻어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여당의 유기준 소위 위원장과 최병국, 김충환 위원만 찬성했을 뿐 홍정욱 위원은 기권하고, 야당의 김동철, 신낙균 위원은 반대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의원들이 몰리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법안소위 결과와 상관없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소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면서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는 정회에 들어간 상탭니다. 당초 외통위 법안소위는 오늘 한·EU FTA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대책에 관해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뒤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을 상대로 저축은행 사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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