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김정은 후계 구축

<앵커 멘트>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지난 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폐막됐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후계자 김정은이 국방위원회에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정은의 후계 구축은 어디쯤 와 있는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녹취> "후계체제의 속도조절과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김정일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녹취> "국방위원회가 이미 쇠퇴하고 있는 기구이고 앞으로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정은이 국방위 직책을 맡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지난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를 열었다

올 최고인민회의에선 지난 해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요 국가기관 선거도 치러졌다.

최근 주상성이 해임돼 공석이던 인민보안부장 자리에 리명수 국방위원회 행정국장이, 전병호 국방위원 자리에 박도춘 당 군수비서가 새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진출은 발표되지 않았다.

김정은을 보필할 신진세력의 국가기구 진출도 이뤄지지 않았고,김정은 시대를 여는 경제정책이나 새로운 대외 정책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뒤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김정은을 위한 최고인민회의가 될 것이며, 특히 김정은이 국방위 부위원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자강도에 머물면서 공장을 현지지도하고 예술 공연을 관람했다.

<녹취>조선중앙TV (지난 6일)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당초 예상과 달리 싱겁게 끝나자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게 ‘속도조절론’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008년 8월 14일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고가 생길 경우 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09년 1월 김정은을 서둘러 후계자로 내정했다.

또 1년 반 만인 지난 해 9월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당의 군사 분야 2인자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혔다.

후계자 내정 1년 반 만에 이뤄진 초고속 압축형 권력세습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서두를 필요가 줄어들었다는 게 속도조절론의 핵심이다.

<인터뷰>김근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 국정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해서 후계 체제를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라는 정치적 판단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권력 엘리트들의 내부 분열, 김정일 권력의 누수 현상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측면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김정은이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 2인자에 오르기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고, 남북관계, 북미관계도 꽉 막혀 외부 지원도 끊긴 지 오래다.

<녹취>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지난해에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무리하게 강행시킨 그런 셈인데 그 이후에 대내외적 여건 자체가 크게 계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후계체제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데 일정한 속도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속도조절론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진출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반면 김정은이 국방위원회에 진출하지 않은 건 속도조절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은이 권력서열에서 이미 명실상부한 2인자 위치에 올랐다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국방위원회 위상과 권한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녹취>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이번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회의에서 김정은만 국방위원회에 진출 안 한게 아니라 리영호 군총참모장을 비롯해 군부핵심지휘관들이 진출하지 않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국방위원회가 군대를 실질적으로 지휘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위원장을 위한 기구로, 김정은 시대를 맞아 위상과 권한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과거에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 김정일은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내새웠고,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김정일이 사망하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 국방위원회는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폐지될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이 맡고 있는 직책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안전보위부장이다.

지난 2009년 말 비밀리에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올랐으며, 지난 해 9월 당 대표자회를 통해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을 차지했다.

그의 대내외적 위상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나온다.

비상설기구였던 당 중앙군사위는 지난 번 당대표자회에서 상설기구화 됐고, 구성원도 대폭 늘어났다.

2010년 개정된 당 규약은 중앙군사위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군사사업을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이 위원장, 김정은과 리영호 군총참모장이 부위원장이며,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과 같은 군 주요 지휘관이 물론, 또 김정은 시대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최룡해 당 비서까지 포함돼 있다.

국방위원회는 2009년 개정 북한 헌법이 국가 최고 영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이 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 장성택이 부위원장, 박도춘, 백세봉,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이 위원이다.

지난 해 숨진 조명록 제1부위원장과, 최근 해임된 주상성의 자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채워지지 않아 공석인 상태다.

구성원의 수와 면면으로 볼 때 군사 분야에 대한 권한은 이미 당 중앙군사위가 국방위원회를 압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녹취>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제 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북한군 수뇌부 핵심관계자들이 모두 들어감으로써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상설기구로 바뀌면서 권한도 커졌습니다. 김정은이 그런 보다 더 강 력해진 당 중앙군사위원회 권한을 바탕으로 그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방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관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냉정하게 실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했고, 북한 헌법은 지난 2009년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인터뷰>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2009년 1월 달에 후계자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후계체제의 입장이 반영된 상황 속에서 국방위원회 권한이 강화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김정은 후계의 영도체제하에서도 여전히 국방위원회는 중요한 국가의 최고정책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의 김일성에 대한 공식 호칭은 주석,김정일에 대한 공식호칭은 국방위원장이다.

1970년대부터 김일성은 국가주석제로 북한을 지배했고,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독재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정치 체제를 상황에 맞게 바꿔왔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김정은의 국방위 진출 여부와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 사이의 관계는 김정은의 후계 구축 정도는 물론 북한의 권력구조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