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직원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입력 2011.04.17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거래를 의미하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을 원용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본청과 산하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직원 등 6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비리나 업무상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플리 바게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때 사전에 `플리 바게닝' 제도를 고지한 뒤 비리 등을 자진 신고하는 직원은 감사 후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플리 바게닝'은 미국법상 유죄협상제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우리 법무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학조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비리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리 바게닝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비리 확산을 막고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을 한 차례의 비위만으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153곳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2009년 2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산하 기관과 자치구 등으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 제도로 퇴출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퇴출시킬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민간업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더블 플레이'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금품 수수자·제공자와 함께 관리·감독자까지 징계 및 인사조치를 하는 `트리플 플레이'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2006년 15위를 기록한 뒤 금품 수수자를 엄중 처벌하고 개인·부서별로 청렴도를 관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끝에 2008년 1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2009년에는 내부평가 항목 등에서 점수가 낮아 9위로 내려앉았다가 2010년에는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도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서울시가 `복마전' 이미지를 벗고 청렴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비리직원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 입력 2011-04-17 08:07:31
    연합뉴스
서울시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거래를 의미하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을 원용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본청과 산하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직원 등 6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비리나 업무상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플리 바게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때 사전에 `플리 바게닝' 제도를 고지한 뒤 비리 등을 자진 신고하는 직원은 감사 후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플리 바게닝'은 미국법상 유죄협상제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우리 법무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학조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비리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리 바게닝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비리 확산을 막고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을 한 차례의 비위만으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153곳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2009년 2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산하 기관과 자치구 등으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 제도로 퇴출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퇴출시킬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민간업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더블 플레이'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금품 수수자·제공자와 함께 관리·감독자까지 징계 및 인사조치를 하는 `트리플 플레이'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2006년 15위를 기록한 뒤 금품 수수자를 엄중 처벌하고 개인·부서별로 청렴도를 관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끝에 2008년 1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2009년에는 내부평가 항목 등에서 점수가 낮아 9위로 내려앉았다가 2010년에는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도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서울시가 `복마전' 이미지를 벗고 청렴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