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말 힘든 사법개혁

[정찬호 해설위원]



사법 개혁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법 개혁안이 어제 국회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찬반이 갈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와 특별 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주요 쟁점은 대부분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법 개혁안에 대해 검찰 법원 모두 반발하고 있지만 특히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검찰은 중수부 수사권 폐지와 특별 수사청 신설, 경찰 독자적 수사권 행사 등 3대 쟁점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검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검찰은 검찰청의 기구 설치와 기능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중수부 수사권이 폐지되면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려워져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사가 어려워져 국회가 성역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의 반대 이유는 이렇지만, 이른바 검찰 총장의 직할 부대라고 불리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권을 상실하면 검찰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우려감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말도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주장을 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조계의 움직임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너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사법 개혁을 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 실망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법 개혁이 법조계 전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시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법 개혁은 앞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의 풍토를 바꿀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 개혁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힘겨루기 또는 조직 논리만 내세우는 이기주의 때문에 또다시 사법 개혁이 표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