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청문회…관리·감독소홀 질타

국회 정무위는 21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저축은행 청문회 일정을 이어갔다.

전.현 정부 경제수장이 대거 증인대에 서면서 여야간 책임소재 공방이 주를 이뤘던 전날에 비해 이날 청문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전반적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짚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한나라당은 현 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 제시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민주당은 당국의 감독 실패를 현 정권 책임론과 연계시키는데 주력하는 등 확연한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고작 32명 수준으로, 체계적 검사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당국의 `폭탄 돌리기'도 감독 소홀로 이어진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당국의 총체적 감독부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금감원에 집중된 비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위임,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형화나 일반 은행과의 무제한 경쟁을 방치하기 보다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취지에 맞게 자생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최소한 지난해에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과감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어야 했다"며 "실제 금융위가 지난해 그 필요성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G20(주요20개국)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다 부실만 키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현 정부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문제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커녕 짝짓기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 저축은행을 공멸위기로 몰아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선숙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 등을 의식, 실기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형국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청문회는 이날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나 4.27 재보선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신경전과 `네 탓 공방' 속에 `알맹이 없는 청문회'로 전락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날 오후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나 증인으로 채택된 부실은행 대주주 및 감사 상당수는 불출석을 통보한 상태다.